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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의 올해 첫 회의에서
자가측정 위반 업체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 빠져있어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아직 시작조차 못 한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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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만에 열린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 전라남도는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의무를 위반한
여수산단 기업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거나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92곳.
이미 환경부가 발표했던 대기업에다,
중소기업, 심지어 자동차 공업사까지
위반 업체 명단에 올라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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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수시민들은 어떤 기업체가 어떤 물질을
얼마나 조작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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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위반 내용을) 봐야 얼마만큼 환경오염
피해를 입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랴부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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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판이 완료된 곳은 판결문을 먼저
확인해 보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편,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업체들이 용역비 등이 과다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환경부 등의 자문을 얻어
조사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용역비가 4억 원가량 감소했다며,
다음 달까지 업체별로 분담금을 납부받아
오는 4월에는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용역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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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SYN▶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분담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차질 없는 조사 용역을 위한
전라남도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여수산단 내 자가측정 위반 업체의 명단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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