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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조사 본격 시작.. 제도 허점 곳곳에 -R

강서영 기자 입력 2021-01-28 07:40:08 수정 2021-01-28 07:40:08 조회수 0

◀ANC▶
여수 돌산읍 예술랜드의 자연훼손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시의회 난개발조사위원회가 오늘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안가 곳곳에 경관 훼손과 급경사 건축등
난개발의 흔적들이 여실하게 드러났는데요.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여수 돌산의 한 호텔이
거북선대교 위로 훌쩍 치솟아 있습니다.

대교 인근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뒤늦게 생기다 보니,
건물들이 들쑥날쑥 들어선 겁니다.

위원들은 첫 현장조사에서부터
난개발 문제에 대한
여수시의 의식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SYN▶
*송재향 / 여수시의원*
"법적 규정(고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수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있고 도시경관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 양반들은 뭘 했냐 이거죠."

건축 허가만 받아놓고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착공 부지'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신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의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SYN▶
*주재현 / 여수시의원*
"기간 안에 2년 안에 착공계가 안 들어온다든가 하면 건축주하고 소통은 하나요?"

◀SYN▶
*여수시 관계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청문을 실시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 경사도 규제'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평균 경사도를 기준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육안으로 경사가 가팔라 보여도
평평하게 축대를 쌓거나 부지를
넓게 확보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위원들은
이를 감안해 경사도 기준을 재검토하고
미관상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YN▶
*송재향 / 여수시의원*
"(순천) 화수목마을 같은 경우는 축대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지형을 살리는데. 여수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밖에서 이런 걸 보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난개발조사위는
앞으로 3개월 간, 시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돌산지역 295개 허가지 가운데 규모가 큰
52개소를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INT▶
*나현수 / 여수시의회 돌산난개발조사위원장*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종합적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분명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 제도 보완이나 제도 개선을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S/U)돌산 자연훼손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의회 난개발조사위가 여수지역 난개발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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