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수년째 논란이 된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에 대해
결국 여수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던 업체 측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공익기부금 납부 약정을
4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

결국 여수시가 업체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 측은 지난해
미납된 기부금의 운영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업체 측이 자신들이 설립한 장학재단 외에는
기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여수시는
이르면 다음 주쯤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ＩＮＴ▶
"오로지 해상케이블카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납부해 달라는, 또 기존에
미납한 금액까지 다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죠."

지난 3분기까지 누적된 미납 기부금은
약 23억 원.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업체 측은 이를 납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여수시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업체 측은 미납금 7억 원을 공탁했지만,

이후 또다시 기부금 납부를 거부해 왔고,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지역민들이 직접 나서서 집회를 한 이후
약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4년 만에 또다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공익기부금 문제.

코로나19 사태에다
법원의 인사 시즌까지 겹치면서
최종 결정까지는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