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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행정사무감사..."방식 개선해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0-12-07 20:40:04 수정 2020-12-07 20:40:04 조회수 1

◀ANC▶



전남동부지역 각 기초의회가

한해 가장 중요한 업무로 꼽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부분 회의 방식을 통해

감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수시의회의 경우

방식 자체가 폐쇄적이고 불투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영상 속 시의원과 공무원의 발언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순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INT▶

"자료만 보면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더 깊게

사전 분석을 해왔구나...이런 부분을 모니터

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누가 어떤 사안을 질의했는지,

질문의 내용과 답변은 적절한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 자료는

매일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INT▶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순천시의회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 단위로 국정감사

처럼 진행돼야 시민들의 알 권리와..."



반면, 여수시의회는

각 의원들이 관련 부서 직원을 불러

감사를 벌이는

1:1 대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 행정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봐주기 식, 이른바 '짬짜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C/G 1]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효율적인 시간 운영 등을 이유로

대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추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입장.///



[C/G 2 - 투명] 그러나 도내 5개 시의회 가운데

이 같은 형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곳은

여수가 유일합니다.///



◀INT▶

"봐줄 것 봐주고, 덮을 것은 덮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여수시의회는 정보 공유와

시민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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