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ＡＮＣ▶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고
심지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100여가구가 모여 사는 신안의 한 섬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178억원을 투입해 내년말까지
15km의 송수관로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내려 준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결국 신안군은
군비 매칭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했습니다.

◀ＩＮＴ▶ 권명도 신안군 예산담당
2019년 대비 지방교부세 감소폭이 매우 커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걷는 내국세의
일정 금액을 매년 지자체에 내려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금액입니다.(반투명CG)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올해 전남도를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이
받은 지방교부세는 6조 184억원,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줄었습니다.(반투명CG)

예산이 줄다보니 전남에서만 벌써 3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고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지출을 줄여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

이런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ＩＮＴ▶ 김영실 강진군 예산팀장
국도비에 대한 매칭 사업외에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재원 여력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데다
지방교부세까지 줄어들면서 지자체들의
살림살이는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