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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s))영세 자영업자 지원 소홀 '질타'

이계상 기자 입력 2020-10-21 07:40:11 수정 2020-10-21 07:40:11 조회수 0

(앵커)
코로나19에다 수해 태풍까지
올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하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영업자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c.g_
/경쟁에서 밀린 자영업자 4명 가운데 3명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실정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 대책으로 세금부담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광주국세청의 세정 지원액은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양향자 의원
"다중 채무를 지는 이유 역시도 제대로 된 금융지원과 제때 세정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 확대가 절실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렵사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세무조사가
더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g)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에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3년동안 광주에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연매출 백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김태흠 의원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가 줄어들고 어렵고 작은 영세 업체들은 10억 원 이하는 늘어났어요. 이건 올바른 방향의 형태가 아니다."

국정감사 위원들은
코로나19에다 수해 태풍까지 계속되면서
한시적으로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 지원책이 절실한 데,
국세청이 너무 소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인터뷰)-송기봉 광주국세청장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도 하고 있고요. 신고 내용 확인이나 이런 부분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세정 집행하겠습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실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이
광주지방국세청에 접수돼 있다며
강도높게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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