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들의 국민 신뢰도가
50% 미만으로 조사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 신뢰도 추이에서 경찰이 49.2%,
법원과 검찰이 각각 35.3%와 3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검찰과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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