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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배제한 여수시, 사전검열 행태"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8-14 20:40:03 수정 2020-08-14 20:40:03 조회수 1

재난기본소득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의 청원을
여수시당국이 시민동의절차도
구하지 않고 배제해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일 한 시민이 '재난기본소득 반영'을
요구하며 제기한 시민청원을
여수시가 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해
"시가 조례집행은 외면한채 시민들의 의사표현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협은 특히 권오봉 시장이
'행정상의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개선을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며 스스로
공약으로 제시한 제도의 취지가 사전검열 형태를 통해 훼손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대해
'이전 청원이나 이미 채택된 사안과 유사한
청원의 경우 일반민원으로 전환할수 있다'는
청원 지침에 따라 배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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