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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실공사로 10년째 주차장 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보증공사와 입주민 회의는 뒷짐만 지고 있고,
지칠대로 지친 입주민들은
결국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10년 동안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와 각종 하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순천시 용당동의 한 아파트.
크고 작은 하자는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시공을 했던 건설사는 이미 부도가 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입주 계약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자를 해결하는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보증공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이미 조치했고, 나머지 하자는 입주민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C.G.) 또 건설사가 부도가 난 이후
건설사에 납부했던 잔금은 인정할 수 없으니
자신들에게 다시 지불하라고 요구해,
입주민들은 1억이 넘는 돈을
두 번이나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보증공사가 잔금 지급까지 요구하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건설사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부도가 나면
보증공사가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해
계약금을 전부 환불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INT▶
"자기네 과실이 크다. 늑장대응한 것. 이것은 자기네들이 방치해놓은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설마 잔금을 한 번 더 낼 일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는
오히려 보증공사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공사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표회의가
초기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태를 쉬쉬한 탓에
사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
"지난 10년간 현 집행부를 믿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기다렸거든요. 보증사의 설립 취지가 수분양자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과연 보증공사가 그것에 걸맞게 역할을 해오고 있는가."
결국 일부 입주민들은 조만간
입주민대표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직접 법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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