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왔는데요.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광주 국회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지역내 총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국토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같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 대책으로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얹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기업인
"수도권 규제 풀리면 누가 지역으로 오겠는가"

여기에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공동 발의됐습니다.

(c.g)
/수도권 지역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광주지역 양향자 국회의원까지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 의원은 광주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때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양향자
"우리 지역 관련 법안 만들 때 의원들이 도와주기로 하고 법안에 동의한 것"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이
비수도권 기업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양 의원은 법안 공동 발의를
철회하겠다며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