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어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 조성액도 20년 동안 매년 천억 원씩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17년에 관련 기금이 조성된 뒤
매년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