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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9개월만 머물기로 약정된 예비 순경에게 그기간동안만 주소를 옮기면 3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는 보도 논란이 됐었죠.
네 저도 그 뉴스보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좀 변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도 제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속사정은 뭔지 강서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VCR▶
S/U)이곳은 예비 순경들이 모여 수업을 듣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입니다.
S/U)교육생들은 이곳에서 단 아홉 달만
머물다 전국으로 흩어지는데요.
S/U)그런데 얼마전 여수시가
잠시 머무르는 교육생들에게
전입지원금이란 이름으로
3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S/U)여수MBC의 보도에도
여수시는 여전히 이 지원금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U)저희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여수시는 지원금이
인구 수 증가에 도움이 되고,
해경 교육생들에게도 여수를
홍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SYN▶
*장광일 / 여수시청 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이 (인구)숫자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전체 교육생 중
전입지원금을 받은 비율은 6%.
5년간 단 4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증가 효과도, 홍보 효과도
사실상 미미하다고 봐야 하는 건데,
이같은 사실에 여수시도 말을 바꿔
해당 지원금이 인구 증가 효과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SYN▶
*장광일 / 여수시청 인구일자리과장*
"인구 정책으로는 솔직히 효과가 없죠. 또 정주여건 개선 이 쪽으로 몰고 가는게 맞죠. 큰 줄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거죠."
그런데도 왜 폐지하지 않냐고 묻자,
투입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SYN▶
*장광일 / 여수시청 인구일자리과장*
"많은 숫자도 아니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까지 해당 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약 5800만 원.
여수시 기준, 결식 아동 12800명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당성도, 효과도 미미한
전입보조금 지급을 고집하는 여수시,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은
적재 적소가 쓰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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