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수시 자체 예산으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안된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 이어 여수시 의회까지
지자체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모든 여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시민 청원이 제기된 건 지난달 27일.

나흘 만에 300명 이상이 동의한 이 청원에 대해
여수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2천 3백여억 원의 잉여금 대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데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다 해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33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 소득세 감소 등으로
앞으로 어려워질 재정 상황까지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는 게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ＩＮＴ▶
"시민들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목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설령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결국은 시민들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여수시가
시대적 요구와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ＩＮＴ▶
"안정적인 세입 예산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 계속 예산을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하니까..."

시의회는 소비 침체 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금액을 줄이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ＩＮＴ▶
"태백시도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빚이 한 푼도 없는
우리 시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