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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보편적 복지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4-23 20:40:03 수정 2020-04-23 20:40:03 조회수 0

◀AN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MBC 뉴스데스크 입니다.



광양시가, 그야말로 과감하게 도입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시 예산 300억원을 투입해 15만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격일수 밖에 없는데요, 지역 최초로 시행되는 기본소득 정책에 도내 전 시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긴급재난생활비가 지급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서를 제출한 시민들에게

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상품권 카드로 지급됩니다.



낯설지만 반가운 정책에

간소화된 절차까지 더해져 시민들은 반색입니다.



첫 날 상품권 카드 부족 등 개선점도 노출됐지만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급기준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사이 발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체예산 260여 억 원을 포함해

3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자

의회 역시 광양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INT▶

백성호 의원(광양시의회):

지역상권이 굉장히 많이 침체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생활비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대승적 판단으로 이뤄진 이번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해결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사용처가 명확히 구분이 돼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에 따라 특정업종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사용을 강제할 순 없지만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사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INT▶

김진환 사무처장(광양참여연대):

특정상권에 쏠리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며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소상공인도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 공동체성을 고려한 조율이 먼저 (고민돼야 합니다.)



또 결제 단말기가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섞어 지급하는 것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지점입니다.



게다가 상품권 카드의 현금화를 시도하는

이른바 카드깡 상황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이 필요하지만

단속의 한계 등 광양시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INT▶

이혜숙 팀장(광양시 기획팀):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계속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 시민에게 적용되는 광양시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도내 최초란 수식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다른 지자체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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