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재난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지원 규모도 다르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7일 여수시의 '긴급민생지원대책'을

직접 브리핑한 권오봉 여수시장.



정부와 도의 지원 대책에 대한 설명외에

시 자체 지원에 대한 핵심은 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75억원 투입 계획이었습니다.



정부와 전남도의 지원에서 배제된 상위 30%층에

시 예산만으로 가구당 20만원씩을 준다는 겁니다.

◀ＩＮＴ▶13:25

"코로나 19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시민들께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 하더라도 시 재원을 상대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투입해야 하느냐를 놓고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위 소득자를 위한 대책을 낸 곳은

인천이나 남양주등 일부지역뿐이고,



도내 22개 시군중에는 여수시가 유일합니다.

◀ＩＮＴ▶ 1:59

"상위 30% 지원하는 곳이 전남도에서 여수시 말고는 어디가? 없어요. 없어요"



(Bridge)-지원 사각계층을 없애자는 취지라면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얘깁니다.



이미 광역 단위에서 경기도가 도입을 했고,

각 지자체로도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인근 광양시도 1인당 20만원 규모로 전격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ＩＮＴ▶ 1:09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은 말 할 것도 없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편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ＩＮＴ▶

"많은 시들이 이미 앞장서서 이미 3월말부터 예산편성을 하고 시의회와 협조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공포하는데도 있구요. 많은 곳을 찾아봤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현재 가용 재원 외에

따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현재 여수시 규모나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때//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한 결과가 이거다"



하지만 여수시의 이번 계획역시 정부 지원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재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지역과,

못하는 지역이 나뉘고

사각계층만 보완하는 대책까지 뒤섞이면서

재난시 민생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