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코로나19사태속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시도의 긴급 자금지원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의 지급계획 외에 시군별 지원 대책이 다 달라 혼선과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우리지역의 민생 자금은 어떻게 지원될까요?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먼저 국고 80%에 도와 시예산 20%가 투자되는 정부형 재난 지원금.



//최근 전국민 확대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지만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현재 확정안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에서 마련한 긴급 생활비.



//각 시군예산 60%, 도 자금 40%를 합쳐 각 시군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평균소득 절반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추경이 확정된 전남형은 곧바로 지급되고,

정부형은 빨라도 다음달 부터나 집행되는데,



도내 전지역에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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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군별로 차등 지급되는 민생지원자금.



재정 여력에 따라 액수 차가 크고 대상도 달라 일부 혼선과 논란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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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실한 지원계획을 내놓은 곳은 광양시입니다.



//3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15만 안팎의 전 인구를 대상으로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여력이 도내 최상급인 광양이어서 가능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시군에는 위화감을 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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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 자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시의 재정 75억원을 투입해 소득 상위 30% 가구에 20만원씩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정부와 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 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상위소득자를 위한 자체대책을 낸 곳은 전남에서 여수가 유일해 논란이 예상되고,



정부 지원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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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순천과 고흥은 정부형과 전남형 지원금에 공동출자되는 예산외 자체 지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허석 순천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광양시와 같은 기본소득정책에 공감하면서도

국가단위 지원의 확충과 전국적 재난 기금 매뉴얼 정립이 시급하다고 토로한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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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재난상황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논의에 불을지핀 가운데

지자체들도 '자체 재난 지원금'이라는

사상 최초의 정책 실험에 뛰어들었습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