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에서 대규모 카드깡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00여명이 260억원에 달하는
카드깡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 구제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는 30대 여성.

지난해 2월, 지인으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지방세 300만원 정도를 결제해주면 대가로 원금의 2%인 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카드깡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지방세를 대납을 하면 되는 거다.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직접 카드 결제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믿음이 갔죠."

몇 달간 카드 할부대금과 약속한 수수료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카드 한도를 1억 원까지 올리고
빌려주는 신용카드도 9개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카드를 맡긴 일당이 갑자기 잠적했고, 이 여성의 카드로 결제한 카드대금은
1억원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인터뷰)카드깡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피해금액이)1억 5천만원이요. 신용 대출이며 집 담보며 보험 대출 보험 해약까지 해서 아직도 갚고 있어요 솔직히."

피해자만 600여명에 피해금액은 260억 원.

사기를 벌인 39살 이 모 씨 등 2명이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1명은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CG)
이들은 피해자 카드로 다른 사람의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하고, 지방세 납부 당사자에게서 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지방세 결제가 타인 명의 카드로 가능하고, 한도도 쉽게 증액 된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인터뷰)제윤경/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제도적으로 타인의 카드로 세금납부가 가능하고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결제가 이뤄진다. 이 세가지가 엄청난 이 일에 공신력을 뒷받침해주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한겁니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대금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해지자 구제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녹취)홍석만/주빌리은행 사무국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피해방지 대책을 지금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었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관협력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카드사가 '카드깡'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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