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ＡＮＣ▶

진도군이 섬지역 급수운반선 예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여객선을 지어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때문에 돌려막기식으로 써버린 예산을
내놔야할 처지에 놓였는데,환수 규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의 보도


◀ＥＮＤ▶


진도와 가사도를 오가는 가사페리호입니다.

항구에 묶여 있다가 건조된지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운항에 나섰습니다.

급수운반선을 만들겠다고
예산 40억 원을 받아다가 실제로는 161톤급
여객선을 지어 사용하고 잇습니다.

[c/g]감사원은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목적을 바꿔 버린 진도군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예산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ＩＮＴ▶국토교통부 관계자
"교부금을 취소하라는 감사청구서를 받았고요. 청구서에 따르면 후속조치를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제재부가금의 적용 여부.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입니다.

사용한 액수만 환수한다면 27억 원이지만,
보조금 40억 원 전체의 5배라면
2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돼
진도군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선택이었다고,섬 급수 지원도 가능한
선박이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윤영승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그런 부분들이 (감사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에 대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원 결과를 받아 규정을
검토중이라며,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