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 7월 시행될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부지매입과 민간공원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제점도 노출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도내 도시공원 가운데 내년에 시행될

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곳은 125곳.



빽빽한 숲과 산책로 등 친환경 공간들이

시민들에게 여유와 안식을 제공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특히 악화되는 대기환경에 맞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까지 알려져

도시의 허파라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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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ＹＮ▶

김준선 교수(순천대 산림자원학과):

도시 전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일조를 하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나 도시열섬효과를 완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도시공원이어서..



그러나 2천 7백여 헥타르의 녹지가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돼

공원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단계적 부지매입과

민간공원 조성 등 공원 확보를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지자체에게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고 일부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효과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적 여유가 없는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역시 빚을 떠안는 개념이다보니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ＩＮＴ▶

박옥병 팀장(광양시 도시계획팀):

예를 들어서 5백 억, 6백 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지자체들이 정책에 호응해서 공원을 매입할지..



민간공원 조성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두고

최적의 선택이 아니란 주장도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공공주택과 공원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되면서 오히려 환경훼손을 조장한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져 시민단체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보상가격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불거져

지자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곳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역시 공원일몰제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막아왔던 정부가

공공성을 담보로 운영되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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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ＹＮ▶

여영국 의원(정의당):

토지보상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을 하는 법안이고요.국가공원으로 (지정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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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환경권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감면과 매입비용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도시공원의 생명력을 가늠할 공원일몰제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유재산 침해와 공공성 확보라는 명제가

뒤엉키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