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수 해상케이블카측이 지역에 내야할 기부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 최근 연속 보도해 드린적 있습니다.

보도이후 여수시는 기부금을 내라는 공문까지 업체측에 보냈는데요,
사업자는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양측의 막장 대립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가 최근 여수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납 기부금 17억여원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내라는
시 요구에 대한 답변서 형식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내지 않겠다는 요집니다.//

이유는 뭘까?

업체는 먼저 기부금법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부 형태는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하는데, 자신들은 기존의 기금에 기부금을 낼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ＳＹＮ▶ 21:22
"우리이름으로 직접 법 위반 없이 우리이름으로(재단을 만들어) 직접 하고 우리 이름으로 여수시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기부할 의사가 없다는 건 아니라는 취지죠."

//업체측은 이밖에도 케이블카 준공을 앞두고
시관계자들의 가혹한 요구 때문에 큰 피해를 입어 왔다며,

이번 제안을 거부할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공문에 적시했습니다.//
◀ＩＮＴ▶ 1:28
"(여수시에서)그 안을 받지 않으면//오늘까지 기다리고 내일 형사 고소장 접수 할겁니다."

여수시는 기부협약자체를 부정하는 태도 라고 반박합니다.

인재육성장학회는 시가 일부 출연만 했을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단체여서 기부금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데다,

무엇보다 법원이 내린 화해 결정은 우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아직 설립도 안된 단체에다 (기부금 납부를)지정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무리가 있지 않는가 없는 단체에 어떻게 지정을 하겠습니까."

업체측의 태도에 시민사회도 곱지않은 시선입니다.
◀ＩＮＴ▶
"(케이블카를 위해서)일부러 주차장 용지를 양보를 해줬잖습니까. 그다음에 시공원도 양보를 해줬죠. 시의 자산을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시민들이 양보를 해 준것인데 그 양보에 대한 댓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ＩＮＴ▶
"같이 협력해서 정말 고생 많이했습니다. 여수시 직원들도, 시민들도 그 많은 차량들이 들어 오면서 불편해진 사항들까지 감수해 가면서까지 잘 됐으면 했었는데..."

지난 9월 개통한 목포 케이블카의 경우는 어떨까.

여수와 같이 매출액 3%를 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고,

손익분기점 이후부터는 매출액의 3.3%를 기부하도록 약속해 오히려 여수보다 기부규정이 강화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ＩＮＴ▶
2:50
"그런 기부내용 가지고는 한 번도 갑론을박을 해본적은 없습니다.//(케이블카 사업자) 본인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겠다."

지역의 대표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 사이에 기부금을 놓고 또다시
볼썽 사나운 법적 다툼이 우려되는 상황.

(CLOSING)-수십억원대 공익 기부금에 대한
시민적 혜택은 또다시 기약없이 유보될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