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발의해 6.13지방선거에서 찬반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안 가운데 자치입법권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2016년 10월 전남도의회 도정질의.

 수 년째 잠자고 있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낙연 지사는 정부정책을 들어 제정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ＩＮＴ▶이낙연 전 전남지사*2016년 10월*"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예산과 WTO협정까지 결부되면서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핵심은 '외교, 국방, 통일' 등을 제외하고 지역특색에 맞게 입법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C/G-1) 조례 형식의 자치입법권 수준을 법률로 높이자는 의견과, 입법권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C/G-2) 문제가 되는 벌칙 규정도 법률의 위임 없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현행 법률의 요건과 한계내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화ＩＮＴ▶김종익 공동의장*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을 법률과 대등한 수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지방분권의 흐름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수준입니다."
 정부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내용은오는 21일 공개됩니다.MBC NEWS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