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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상포지구, 감사원 결과놓고 '후폭풍'

박광수 기자 입력 2019-10-08 07:35:06 수정 2019-10-08 07:35:06 조회수 1

◀ANC▶
여수 상포지구특혜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가라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혜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서로의 입장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후폭풍이 일어나는 분위깁니다.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돌산 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던
//지난해 초 여수시가 내놓은 자룝니다.

토지등록은 전남도와 협의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부실논란을 낳았던 도로도 임시도로일 뿐이어서 토지등록과 전혀관계가 없다는등//
당시 제기되던 의혹의 소지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대부분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도와 협의없이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한것도,
중로 도로 준공검사와 토지분할 허용도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INT▶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논란이 종식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라든가 우리 특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감사원 감사 보고 하나로 가지고 끝났다."

결국 시 행정에는 주의요구가,
관련 공무원 2명에는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고,
비판의 화살은 일제히 당시 시정 책임자인
주철현 전 시장을 향했습니다.
◀INT▶
"전결권자가 하위직급자라고 해서 그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시장이 그에대해서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전 시장측도 전혀 물러서지 않을 태셉니다.

인척이 연루된 부분등에 대해서는
도의적 입장에서 사과하면서도,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단순매립지에 대해 복합매립지의
인허가 잣대를 들이대 결론을 잘못 도출했고,

위법이나 특혜를 명확하게 지적할 수 없어
변상이나 고발조치등을 전혀 요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INT▶
"(위법이 없다는)이것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고발되고 시정조치 받아야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렇게 안했잖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는
구체적 범법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나선 미묘한 상황,

(CLOSING)-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이해관계와도 얽혀 상포지구 특혜 시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기 어려운 분위깁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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