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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가
17억원대의 미납금을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계속 늦어질 경우
과연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건지
우려하는 목소리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2년간 체납해온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건 지난 6월 14일.
석달이 지난 지금 업체측의 계획과 입장은 어떨까,
직접찾아가 물어봤지만 극도의 반감만 표출하며
입장표명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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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제는 나한테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기분 나쁘니까.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여수시도 곧바로 기부처를 정해
납부를 요구할수 있었지만
지금껏 관망한 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이 권익위에 제기한 또다른 민원 결과가 나오면 함께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돌산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관한 것으로 기부금과는 무관한 고충민원,
실제로는 사업자측의 반발을 걱정하는 분위깁니다.
◀INT▶
"기부금 안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입장을 내는것, 이것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틀린말은 아닌데, 그러면 또 그쪽에서 좋게 안나올수도 있죠."
미납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기부금 회수가 어려워 지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수시는 10년전 여수 시티파크 조성 당시에도
100억원의 공익 기부금을 떼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이겨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기부금의 성격상 단언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INT▶ 00:26:21
"만약 케이블카 사업이 제 3자로 매각될 경우
미납된 기부금은 어떻게 받을것이며 기부금 회수 장기간 방치로 회수가 불가능해 질때는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
"이미 약속된 부분이에요. 단지 어디에 기부하느냐는 그거는 시하고 업체가 해결해야할 문제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 돌아와야할 부분이 안돌아오고 있다는 거고"
지역의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연매출 수백억의 실적을 올리는 기업체가
사회적 기부약속에 대해 오히려 반발하는 상황.
그러나 여수시는 아직까지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공문한장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솔직히 우리가 기부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온 방향을 보면 쉽지는 않을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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