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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정부에 앞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 사업은 거의 모두 원안대로 인정했지만
정책자문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해
도의회 소통은 여전히 숙제를 드러냈습니다.
장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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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남 교육청의 추경예산 규모는
4조 5천억원대.
정부의 교부금 증가로 기존예산보다
무려 5,800억 여원이 증액됐습니다.
단연 눈에 띠는 예산은 2학기 전남의 고등학교
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121억원입니다.
올 2학기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선 것입니다.
◀INT▶장석웅교육감(5월 27일/기자간담회)
"그래서 전라남도 우리 아이들은 지난해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 9월
부터는 고교 1,2,3학년 전체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학교 공간혁신과 교육환경 개선에
1800억 여원을 편성했으며, 10억원 미만이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의 43%인 2500억 여원을
지방채 상환에 나서 도교육청 부채는
1890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성격이나
운용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정책기획자문관.
민주시민자문관 운영비 등 9개 분야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INT▶ 우승희 교육위원장(전남도의회)
" 전남지역 교육의 무상교육과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불분명한 정책자문관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한계 또한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은 14일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신뢰와 설득, 그리고 협력을 기초한
의회 소통은 도교육청의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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