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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불가'..백운산 국립공원 지정될까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5-31 07:35:04 수정 2019-05-31 07:35:04 조회수 2

◀ANC▶

기획재정부가 서울대학교의 백운산 무상양도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 어제(29) 전해드렸습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선 셈인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를 넘어 지역의 숙원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서울대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14년.

[(C.G.1) 지자체는 법인 설립 이전부터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무상 양도할 수 있고,
토지 사용도 허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 법령을 근거로
광양 백운산의 남부학술림 1만 966ha 중
935ha를 무상 양도해 줄 것을
광양시에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백운산 학술림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맞서왔습니다.

[(C.G.2) 수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단서에 따라,
"무상양도는 없으며,
서울대의 요구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울대 무상양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광양시가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했다고 판단할 만큼,
시가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INT▶
*김정운/백운산지키기협의회 실무위원장*
"이번 기회가 아쉬운 것은 좋은 기회였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할까요?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환경부의 판단은 오해라며,
장기적으로 국립공원 추진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고로쇠 채취나 임야 농경을 하는
백운산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거센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서경철/광양시 환경과장*
"구례 군민들도 있고, 우리 광양 시민들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깐 보류를 해서 그분들이 우호적으로 돌아설 때, 그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

광양시는 구례군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U)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천 백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호남 지역 생태계의 보고, 백운산.

이제는 국립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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