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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마을 발전기금 '논란'-R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5-13 20:35:02 수정 2019-05-13 20:35:02 조회수 1

◀ANC▶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고흥군이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촌마을 주민들이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걷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흥군 점암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전체 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에는

현재 6가구가 귀농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이 마을에서는

언제부턴가 귀농인들과 원주민 사이에

적잖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입동비라고 불리는 마을발전기금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외지인들이 귀촌을 하면

현재 마을발전기금으로 200만원 씩

받고 있습니다.



마을 원주민들은 마을발전기금이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귀농인들이 마을에 기금을 내야

마을의 공동 사업 등에 대한 권리를 갖고

마을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 합니다.

◀INT▶

(부락에서 개인들 한테는 단돈 10원짜리 한푼 안 걷습니다. 부락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것이 이런 광장같은 것도 옛날에 부락 돈으로 사서 조성했어요.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지만 귀농인들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 합니다.



정해진 금액 자체도 이해하고 수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기금 자체를 강제 징수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INT▶

(여기에 대한 규약이 있냐고 하니까 말을 못해요. 규약이 없어요. 정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돈을 어떻게 내라 하는 것 돈을 200만원 내라 하는 것 이것은 정확히 법적인 그것(근거)도 없다.)



고흥군 관내 농촌 마을에서는

이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자

16개 읍.면 지역 515개 마을에 대한

마을발전기금 징수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INT▶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역할하고 접목을 시켜서 최소한의 서로간에 부담가지 않는 자율적인 사항을 좀 더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일부 지역민들은 이제라도

고흥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생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SYN▶

(인구 정책 인구 유입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어요.)



마을발전기금을 두고

지역 농촌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귀농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



S/U] 귀농 귀촌을 적극 장려하면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는

고흥군의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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