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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는 '적극적'정보 공개"-R

박광수 기자 입력 2019-04-24 07:50:02 수정 2019-04-24 07:50:02 조회수 1

◀ANC▶

어제 여수,순천, 광양시의 '소극적' 정보공개 태도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

전국각지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이터 저널리스트에게,



여수,순천 광양시의 정보공개체계를 살펴본

느낌을 들어봤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END▶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는

음식점이 실속있는 맛집이 아닐까.



한국경제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이런 생각에 착안해 전국 각지의 이른바

'공무원 맛집'을 찾아보는

'세금 미식회'기획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INT▶ 1:01

"어느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식당을 가장 많이 갔다 같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저널리즘 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정확한 항목으로 기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지를 저희가 검증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한 과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지로 떠오른

여수와 순천시,



김팀장은 그러나 이지역 공개정보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INT▶ 2:08

"여수,순천지역의 공무원들은 식당뿐만 아니라 세금 사용처 자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확보한게 2011년 부터 2019년까지 9년간이거든요. 지난9년간 업무추진비로 쓴 내역의 항목건수가 만건이 넘습니다. 만건이 넘는데 그중에 단 한건도 업무추진비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쓰지 않았다라는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일이었구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전공개 대상 정보들도

대부분 복잡한 경로속에 감춰져

전문가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INT▶ 4:17

"여수시청 홈페이지 상단에 열린혁신정보공개라고 있습니다. 마치 여수시가 대단히 많은 정보를 혁신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좌측에 대단히 많은 공공데이터 정책실명제 같은 메뉴들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업무추진비 항목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5:00)그만큼 사전정보 공개목록인 업무추진비 목록을 숨겨놨다 라는게 문제인 거구요"



여전히 행정정보의 상당수가

시민들로부터 먼곳에 떨어져 있는 현실



법제화 20년을 넘긴,

정보공개제도의 씁쓸한 자화상 입니다.

◀INT▶ 2번 00:52

법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20년 넘게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구요.

(1:19)보다 시민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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