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ＡＮＣ▶전남 영암의 대형 교통사고를 계기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농어촌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것은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인데, 영농인력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들이 겉돌면서 인력 수급을 위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50여 가구가 사는 농촌마을.
 파종기와 수확기가 올 때마다 일할 사람을 구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제 밭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이웃 일을 도와주는 품앗이는 엄두도못 냅니다.
           ◀ＩＮＴ▶김준옥 / 농민"고령화 돼서 거의가 60-70대예요. 그러니까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어촌도 마찬가지. 
 양식장을 관리할 인력 대부분이 외국인들로 채워진 지 오래입니다.
           ◀ＩＮＴ▶천종선 / 김양식 어민"지금 현재 실정이, 바다 어민들 실정이외국인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농어촌마다 외국인 의존도가 커지고 있지만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허용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C/G]<고용허가제(E-9비자) 농축산 분야 배정 인원>2013 6000명2014 6000명2015 6000명2016년 6600명2017년 6600명2018년 6600명 안팎 (지난해 수준)
 그나마 상시고용이 가능한 대형 원예업체나 축산업체만 혜택을 받고 있어, 노지 채소의 수확철 인력 부족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번기에만 석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계절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시작됐지만 농어촌 시군들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에 지원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2천여 명에 불과합니다.[C/G]<2018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강원 9개 지자체 1403명충북 8개 지자체 528명전남 3개 지자체 45명충남 2개 지자체 29명        ...         ---------------               31개 지자체, 2277명
◀ＩＮＴ▶이석하 사무처장                /광주전남농민회총연맹 "농산물 가격정책도 못 펼치면서 인력 정책을펼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만큼무시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촌이..."
 이렇다보니 취업이 불가능한 관광비자 외국인들과 불법체류자들이 농어촌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ＩＮＴ▶인력업체 관계자"그 사람들이(외국인 노동자) 그 기간만일을 하고 빠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농업계에서는 적어도 8달 이상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 등 현실적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MBC뉴스 양현승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