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화력발전소 사업이 재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성측이 낸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 청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ＥＮＤ▶

중국계 기업이 추진중인 해남 화력발전소
예정 부지입니다.

7조 6천 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5천 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계획 발표 5개월 만에 의회 반대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찬성측 유치 청원서가
제출돼 변수가 생겼습니다.
[2011.12 화력발전소 계획 발표
2012. 5 해남군의회 동의안 부결
2012. 7 1만여명 주민청원서 제출]

한번 부결된 안건을 의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고,행정안전부는
청원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부결된 안건과 동일하여도 위법한
청원이라 할 수 없다]

안건 제출권자와 처리 회기도 각각 달라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는
재심의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1차 2차
제출권자 해남군수 주민 청원
처리회기 220회 임시회 224회 임시회]

이에 따라 해남군의회는 이달 말쯤 임시회를
열어 반려 또는 직접 처리, 그것도 아니면
해남군에 결정을 맡기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청원서 반려
? ----의회 본회의 표결 처리
----해남군 이송]
◀ＩＮＴ▶유명식 *해남군의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듯.."

(S/U)공은 의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찬반 양측의 갈등의 불씨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