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검토와 투자 업체에 대한
검증이 허술해 혈세를 낭비하거나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사례를 박영훈 기자가 취재
◀ＥＮＤ▶

지난 2007년부터 추진중인 전남 해남 땅끝의
대규모 펜션단지 예정지.

5백억대 민간 투자 사업이지만 잡초만
무성합니다.

투자자 말만 믿은 자치단체는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5년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ＩＮＴ▶해남군청 담당공무원
"자기들도 여력이 달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규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자치단체가 2년 전 3백억 대 투자
협약을 맺은 예정부지입니다.

실패로 끝난 항만 인근 석재물류단지 대신에
선박구조물 공장을 유치했지만 쓰레기만
넘쳐납니다.

자동차 선적을 고려하지 않아 분진 발생 우려가 일면서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해당 업체는 지역 항만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ＩＮＴ▶목포시청 담당공무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사전 검토 없이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로 전남에서만 2건 중 1건 꼴로 투자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투명] 투자협약(MOU) 업체 1,360 곳
실질 투자 업체 697곳/51.2%
자료:전남도의회 /2004년 이후]

◀ＩＮＴ▶전남도청 담당공무원
"앞에 것(협약한 지 오랜된 것)은 투자실현율이
올라가고 뒤로 갈수록 투자실현율이 떨어지죠. 우리가 50%정도 됩니다."

이때문에 기업유치가 내실보다는
여전히 단체장 치적 쌓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