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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시스템 '구멍'-R

권남기 기자 입력 2012-12-29 07:30:00 수정 2012-12-29 07:30:00 조회수 0

◀ANC▶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 이후, 경찰은 발빠른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조치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현직 경찰관이 저지른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

경찰청은 김경사의 자백을 받은 날
여수경찰서장과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던
파출소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책성 인사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수박 겉핥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44살 김모 경사는
이미 지난해 성인 오락실 업주와 유착한 혐의로
문책을 받아 파출소로 전출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에서는
'내부관리 보호 대상자'로
김 경사를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경찰(변조)

문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달리고 있는
일선 경찰서에서,

비록 극소수이긴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관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데
있습니다.

◀SYN▶경찰(변조)

이러다 보니, 김 경사 자신이 저지른
지난 2005년 여수 현금지급기 절도 사건을
스스로 수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문책성 인사보다는, 경찰 감찰 시스템의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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