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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원)하위권 없는 법관평가

정용욱 기자 입력 2013-01-09 07:30:00 수정 2013-01-09 07:30:00 조회수 0

(앵커)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나 법정 막말 등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광주지역의 법관들은 어떨까요?

정용욱 기자입니다.

(앵커)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40대 부장 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한 이른바 막말 파문..

대법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법 불신을 키우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 (화면 전환)

(CG)
당사자에게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른다
승패소 여부에 대한 예단을 내비친다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취지의 발언을 한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65명이
지난해 광주고법과 지법의 판사 91명을 평가해
부적절한 사례로 뽑은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회는
판사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준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하위 법관의 명단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INT▶

(CG)백점 만점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변호사들이 법관에게 준
평균 점수는 89.6점..

최고가 98.7점이고, 최저가 66점으로
대체로 법관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었습니다.

◀INT▶

(CG)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 친절법관 6명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진행된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위 법관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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