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그동안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가
◀END▶
이마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광주 매곡동 땅입니다.
마트 건축을 위해 세워두었던 차단막이
지난 주말에 모두 치워졌습니다.
이마트측은 출점을 사실상 포기하고
부동산 개발회사에
땅을 되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INT▶상인
(어쨌든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준다면 대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청을 상대로 한 항소심 소송을
이마트측이 아직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광주 운암동의 롯데슈퍼를
마트로 증개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 점포를 개설할 때 뿐만 아니라
등록을 변경할 경우에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INT▶중소상인 네트워크
(증축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어서 건축 심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법은 4월 중순쯤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건축 허가가 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개정된 법안은 대형마트가 점포를 개설할 때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무분별한 출점에는
다소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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