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 유세 때마다 지방분권 여러차례 약속했죠. 그런데 인수위를 보면 이 약속, 제대로 지켜질 지 의심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소식,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기간 지방을 찾을 때마다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였는데.. 기초 단체장 등의 정당 공천 배제와 지방세 비율 상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ＩＮＴ▶ 박근혜 11/20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의 뜻 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 니다." 그렇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방 분권이 현실화되려면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ＩＮＴ▶ 오재일 교수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와 중소상공인 보호 등 지자체와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 자율권은 없이 중앙 부처인 중소기업청의 기능만 강화됐습니다 더욱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선 부처간의 힘겨루기 등 조직 이기주의로 중앙집권화가 더욱 강화될 우려 또한 큽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지방분권 정책이 나오려면 박근혜 당선인의 특별한 의지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ＩＮＴ▶ 이민원 교수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 균형발전에 핵심 동력이 되는 '지방분권'에 ...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