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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공공시설물 '돈 먹는 하마 ?'

문연철 기자 입력 2013-01-24 07:30:00 수정 2013-01-24 07:30:00 조회수 0

◀ANC▶
공원이나 전시관 등 공공시설물들이
막대한 운영비때문에 자치단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민간에 팔거나 위탁하는 고육지책까지 짜고
있는데 반발여론도 만만치않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공원 면적이나 시설 면에서
전국 유명 공원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전남의 한 생태공원입니다.

최근 이 공원의 활용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운영 적자를 감당하지못해
자연생태공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공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적자규모가
30억여 원에 달해 지방재정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이유입니다.

◀INT▶ 안병호 함평군수
"이번 용역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은 어디까지 해야하고 또 전문인력은 어떻게 투입해 관광객을 많이ㅏ 유치해야하나,이런 문제점을 도출하기위해서.."

4대강 사업에 따른 국고 감소와 복지지출
확대로 지방재정이 나빠지면서 공공시설물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후 활용이나 수익성을 따지지않고
일단 짓고보자는 공공시설물들이 넘쳐나면서
자치단체의 살림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이나 매각에 자치단체가 눈길을
주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INT▶ 윤정환 선임연구원
(한국산업정책연구소)
"민간위탁시 장점은 연간(관광객)유인요소를 확충할 수 있고 도 재정적 측면에서 운영비가 줄어들어 군 운영비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이나 매각 방침에
서비스 하락과 이용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성 측면에서만 평가하고 해법을
찾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기능과 취지를
져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전남 도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 체육시설만 7백여 군데,

(S/U)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공시설물들의 활용방안을 놓고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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