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근혜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과 지방 소비세 상향 등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재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이번 달 임시 국회 때 1년 감면 연장이 추진되는 부동산 취득세 .. 지방세 수입의 1/3을 차지하는데 광주 800억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조 9천억원의 세수가 주는 만큼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ＩＮＴ▶ 민진기 광주시 세정담당관 박근혜 당선인은 이를 의식한 듯 전국 시,도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부담을 줄여보는 방안을 찾겠다며, **(그래픽) 취득세 감소는 중앙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나아가 영,유아의 무상 보육비 1조 3천억원 지원하고, 대선 공약인 지방 소비세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5%에서 2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재원입니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이들 3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2조원, 당장 기획재정부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와 교육, 의료 공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년간 27조원을 만들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지방재정 지원 예산은 마련할 지 답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민원 광주대 교수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범 20년을 맞으면서도 '2할의 자치'란 비아냥을 듣는 민선 지방자치,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과 권한 이양이 그 숨통을 트여줄 수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