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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난 해소되나?-R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2-07 07:30:00 수정 2013-02-07 07:30:00 조회수 0

◀ANC▶
여수산단 내 녹지가 공장용지로 개발됩니다.

녹지 비율 계산법이 바뀌면서
추가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수산단의 면적은
육지와 바다를 합해 5천 25만 m².

이 가운데 550만 m²가 녹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녹지확보 기준은 10에서 13%.

최소 10%를 기준으로 할 때
계산상으론 50만 m²를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천8년부터 7개 기업이
110만 m²의 땅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이 50만 m²마저도
승인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결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
국가산단 녹지비율 계산에서
바다를 뺀 육지만 넣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체 면적이 3천465만 m²로 줄면서
녹지비율은 10.8%에서 15.8%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개발 가능한 면적도
2백만 m²로 늘었습니다.

여수시는 곧바로
개발 가능한 녹지의 면적과 위치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 다음달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개발계획 승인이 신청되고
실수요자 방식으로 용지가 조성됩니다.
◀INT▶
그러나, 녹색 성장을 강조하는
전라남도가 부정적인데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특히 숫자 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계산에
완충 녹지만 훼손된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는 개발 이익을 재투자해
대체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수 산단의 사례는
전국 국가산단에 똑같이 적용될 선례로서,
공장용지난을 해소하는
묘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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