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의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광양 모 대학 설립자를 보석 석방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보석 허가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법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1년 동안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보석 청구사건 123건 중에
54%에 달하는 63건을 보석 석방해
광주지법 본원 47%, 목포지원 31%,
해남지원 30%의 보석 석방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순천지원은 체포, 구속 적부심에서도
48.1%의 석방 명령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23.4%의 두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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