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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3원) 지방 위축 가속화 우려

한신구 기자 입력 2013-02-21 07:30:00 수정 2013-02-21 07:30:00 조회수 0

< 앵커 > 박근혜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에 수도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과 지방 정부 권한과 재정 확충 등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박근혜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인적 구성은 수도권 출신의 미국 유학파가 중심이 됐고, 성균관대와 고시, 경기고 출신도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으로 대변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성시경'이란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인선이 됐습니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는 곧 정부의 핵심 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 기조가 수도권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INT▶ 김기홍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없고.. 구체적 틀 없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위축된 상황 .. 더욱이 최근엔 과밀화된 수도권에 대학이나 공장 신설을 막는 규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풀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 당선인은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방 분권을 다룰 실질적인 기구와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지방의 요구를 이번 인사에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침체된 지방을 살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INT▶ 류한호 지방분권 국민행동 위원장 더불어 현 지방 정부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권한과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마련도 풀려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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