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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양안 개발행위 사전 협의 추진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2-28 07:30:00 수정 2013-02-28 07:30:00 조회수 18

섬진강 양안의 경관 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를 광양시와 하동군이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양시와 하동군은
섬진강 양안의 경관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면적 만m2이상인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양 시.군이 인.허가에 앞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경관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양 시.군의 경관 심의 대상사업이
서로 다른데다,하동군은 아직까지 섬진강
수변경관지구 지정도 하지 않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시.군은 오는 7월
경관법 개정이 끝난 이후에 하동군의 '섬진강
수변 경관지구' 지정 고시 등을 거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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