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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최고 10만 원 정도되는 기초노령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홀로 살고 있는 72살 장창순 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26만 원의
최저 생계비를 받고 있습니다.
C/G]같은 조건이면 35만 원의 생계비를
받아야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9만 4천 6백 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만큼 생계비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최저 생계비 35만 4,600원
-기초노령연금 9만 4,600원
= 실수령 생계비 26만 원]
◀INT▶장창순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 안받으면 35만 원인데 받는다고
26만원 주는 것,이상하지..."
기초노령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 생계비에서
그 액수만큼 차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담당 공무원
"국가보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해서
그만큼 제외하고 수급자한테 그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받는 돈이 결국 같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꺼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계층
7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기초노령연금.
그러나 정작 생계가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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