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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도입될 듯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3-02 21:30:00 수정 2013-03-02 21:30:00 조회수 0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의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유독물 생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는
환경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발생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산단 밀집지역인 여수와 광양시 등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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