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무상 보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이달부터 광주지역 8만7천여명의 어린이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무상 보육을 위한 광주시의 재정은
올 가을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15개월된 딸을 둔 김일수씨는
이달부터 광주시로부터 월 15만원씩의
양육 수당을 받습니다.

만 5살 이하의 어린이를 둔 가정엔
이달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김일수
"양육비가 부담됐는데 지원을 받아서 다행..."

김씨의 아이처럼 이달부터
보육비와 양육 수당을 받는 어린이는
광주지역 전체에 8만7천7백명이 넘습니다.

이에 필요한 올해 예산은 2천4백40억원,
한달 평균 2백3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확보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천7백69억원,
8달치 예산 밖에 안됩니다.

원인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무상 보육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됐는데도
국비 분담율은 60%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만 늘어난 셈인데, 지방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일시에 늘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대로 간다면 광주의 무상 보육 재정은
올 10월이면 고갈됩니다.

◀ＩＮＴ▶ 이정남 정책관

정부의 재정분담을 더 늘리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넉달째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결국 무상 보육 전면 확대는
대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꼴입니다.

엠비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