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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책임제, 실효성은 의문?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3-29 07:30:00 수정 2013-03-29 07:30:00 조회수 0

유해물질 사업장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의 전담 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배정된
산재예방 감독관은 5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관리하는 여수와 광양 등
전남동부지역의 유해위험 설비운영 사업장 수는 총 95곳이나 돼
감독관 한 명이 관리해야 할 사업장이
1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고용노동부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며 시행한
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관 책임 전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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