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업체 80여 곳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회의원 가족이나 신지식인도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나현호기자입니다.
◀ＶＣＲ▶

전라남도 내 민간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 가운데 89개 업체가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관계기관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고 명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국,도,시비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을 담보로
승인 없이 불법 대출을 받은 겁니다.

CG 2] 현재까지 국,도,시비 290억원의 보조금에
모두 337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 대표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족도 있고,
여수세계박람회 4대 특산품 납품업체와
신지식인도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ＩＮＴ▶김태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받는 것을 등기를 확인하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등기부를 하나한 뒤져야..관리감독 어려움"

전라남도는 문제가 된 시설물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대책을 마련하고
근저당 해지와 보조금 회수 등, 행정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