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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위반 대형마트 과태료 최대 1억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4-24 07:30:00 수정 2013-04-24 07:30:00 조회수 0

앞으로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위반한
대형마트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최근 대형 마트가
의무 휴업 명령을 어길 경우
한차례 위반하면 3천만원, 2차 위반시 7천만원, 세번째는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액이 천만원,
2차는 2천만원, 3차 위반은 3천만원이
각각 부과돼 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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