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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3원]지역 예산은 뒷전으로/수퍼

이재원 기자 입력 2013-05-02 07:30:00 수정 2013-05-02 07:30:00 조회수 0

◀ANC▶
이번달로 마감되는 내년도 국책 사업 속에
지역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자치단체가 벌써부터 예산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생활 분야에 집중하면서
지역 개발 사업은 물론 대선 공약까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모두 140개.

정부는 이 가운데 서민 금융 부담 완화등
생활과 직결된 40개 과제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되면 140개 국정 과제 속에 포함된
대형 지역 개발 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NT▶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자치단체의 내년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작품인 만큼
효과가 눈에 띄는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정부가 SOC 분야의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낙후도가 높은 호남 지역에
정책적 배려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등 대선 공약 사업도
대통령의 임기내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NT▶

정부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오는 6월까지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 사업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복지와 경제 민주화만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낙후 지역의 낙후도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만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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