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방자치 정책의 기초가 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상정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과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등은
오늘(6)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들을
그대로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방분권 정책과
시·군 통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