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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왜곡 10명 검찰 고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13-06-08 07:30:00 수정 2013-06-08 07:30:00 조회수 0

(앵커)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종편과 일베를 통해 5.18을 왜곡했던 사람 10명을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지만원씨 경우와 비교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도를 넘어선 5.18 왜곡을 처벌해 달라며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가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녹취)
"3통이신가요?" "예"
"고소장 사본으로 해서 (피고소인들에게) 보내도 되나요?"

북한군 개입설 등을 여과없이 내보낸
종편 프로그램 출연자 4명과
인터넷 '일간베스트' 악성 댓글 게시자 6명 등
모두 10명을 처음으로 형사고소한 겁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은
극우 논객 '지만원' 씨의 사례를 고려해
5월 희생자 유족이나 시민군 활동가 등 35명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섰습니다.

(인터뷰) 임태호/민변 광주전남지부장
"발언수위들이 좀 사실의 특정이라고 볼만한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고소했고, 그 사실이라는 게 물론 허위사실이잖아요.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 생기는 경우입니다."

(스탠드업)
대책위는 형사소송과 함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책위에만
천 9백여 건의 제보가 들어와 있고,
전국 48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 역사 왜곡 저지 국민행동' 도
고소 고발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 조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위는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5.18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기강과 정통성을 흔드는 일인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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