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박근혜 정부의 지방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참여 정부 시절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와는 다르게 행정 집행 기능이 없는
자문 기구여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박근혜 정부 출범 4개월만에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장관을 제외한 민간 위원에는
호남과 충청에서 각각 3명, 영남 출신 4명,
그리고 수도권 출신 7명이 임명되는 등
지역적 안배가 고려됐습니다.

◀ＩＮＴ▶
이정현 수석.

지역 발전위원들은 앞으로 2년동안 지역 발전의
기본 정책과 방향을 조정하고
공공 기관 지방 이전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호남고속철도와 새만금 사업, 그리고
자동차 백만대 생산도시 건설등
지역 현안인 동시에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풀어나가는 역할도 하게될 전망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들로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ＩＮＴ▶
이무용 교수(지발위원)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행정 집행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위상에 한계가 있고,
지역 정책에서 실질적인 영향력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5+2 광역 경제권과
남해안 선벨트 등 지역 사업이
흐지부지 전락한 사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발위가 낙후도는 고려하지 않고,
인구 비례로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낙후된 호남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MBC뉴스////////